2020년 새해 바뀌는 제도 핵심만 정리, 꼭 미리 확인해 두세요!

2020년 새해도 어느새 한 달이 채 안남은 시점인데요. 항상 연말이면 드는 생각이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새해는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 인데요. 오늘은 2020년 새해부터 새롭게 생기는 제도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핵심만 간추려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2020년 새해 바뀌는 제도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희망찬 새해계획 세우시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경찰청은 국내 통신 3사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르면 2020년 1분기 내에 도입이 가능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부터는 지갑에 운전면허증 안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통해 간단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주 편리한 2020년이 되겠네요.

 

 

여권과 주민등록증 변경

2020년 새해에는 여권과 주민등록증도 바뀔 예정인데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발급시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발급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가지실 수 도 있습니다. 녹색 여권을 보면 한국인이구나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남색 여권을 보시더라도 한국사람이구나 하셔야 합니다!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 중단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가실 때는 반드시 장바구니를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 포장서비스가 중단이 되는데요. 요즘 트렌드 맞게 바뀌는 사항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마트에 들려서 한가득 박스포장을 하셨던 분들 장바구니 꼭 기억해주세요.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도입(편의점, 마트 등)

내년부터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간혹 현금을 사용하고 잔돈을 동전으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지급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요즘 사실 현금 사용할 일 많지 않은데요. 잔돈을 계좌로 받을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멀지않은 미래에는 동전지갑이 뭐야?라고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자녀에 대해서 그동안은 부부가 동시에 함께 쓸 수가 없었는데요. 아빠와 엄마가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은 급여한도가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100% 다주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점차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서 운영이 되는데요. 기본보육은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 까지 연장보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맞벌이에 퇴근이 늦거나 하시는 아빠엄마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연장보육의 이용에 따른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조건과 세부내용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료 계약 전 부동산계약서에 미리 기재 의무화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근심거리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데요. 법정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을 받고자 하는 중개인과 더 저렴한 요율로 거래하고 싶은 매도매수인 사이의 분쟁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내년 초 부터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시부터 미리 계약자와 중개인 간 협의를 한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입하도록 바뀌는데요. 이로 인해 계약 막바지에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은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